자료실 > 유언·상속 주요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19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2012.09.25 748
18 파산선고 전 채무초과 상태서 부동산 증여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 2012.09.25 682
17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 2012.09.25 522
16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 2012.09.25 485
15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비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2.09.25 557
14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2012.09.25 494
13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여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적극) 2012.09.25 509
12 부동산매매목적물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2012.09.25 558
1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012.09.25 814
1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2012.09.25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