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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등록일 2012.09.25 11:44 조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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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대법원 1996. 9. 20. 선고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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