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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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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20 09:47 | 조회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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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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